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

하동군,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…부정수급 예방 및 권리구제 노력

월간지리산 | 기사입력 2019/10/16 [17:04]

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

하동군,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…부정수급 예방 및 권리구제 노력

월간지리산 | 입력 : 2019/10/16 [17:04]

하동군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올 연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. 

 

이번 사회복장급여 조사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실시된다.

  

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의 건강보험 보수월액,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게 된다.

  

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·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급여를 수급중인 802가구로, 권리구제 대상자 315가구가 포함되며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(유지·중지·급여증감) 등을 판정한다.

  

군은 복지급여 자격 변동자에게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중지자에게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  

이와 동시에 예상 중지자 중 내년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기준 완화로 재진입이 가능한 대상자 등은 별도 관리해 탈수급자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.

  

이양호 주민행복과장은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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